명견만리 책으로 공존의 시대 준비하기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 KBS 제작팀

명견만리 /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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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오늘 책리뷰 및 서평으로 인사드릴 책은 『명견만리(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편)』 입니다. ^^ 이번 편에서는 부의 편중, 무너진 교육사다리, 노동 등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의 행복과 정신적 외로움, 그리고 가상화폐처럼 현금없는 사회와 도시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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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불평등>

    ▶ 부의 세습, 우리는 부의 편중이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부의 세습의 경우 중국 2%, 일본 19%, 미국 29%, 그리고 한국은 74%나 해당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세습 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노동은 예전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피땀 흘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던 시기는 이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민들은 집을 사는데 돈을 꼬박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소득자는 46%에서 38%로 줄어든 반면, 자본소득자는 20%에서 32%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금융문맹에서 탈출하는 좋은 신호기도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계층 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야기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 '교육 사다리'는 필요한가?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대학생이 되고, 그 대학생이 가난한 회사원이 되고 부모가 되고, 다시 '가난한 어린이'를 낳는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교육이가 가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직적 사다리가 아닌 수평적 사다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해 봅니다.

    청년이 살기 좋아야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허나 N포 세대라 해서 많은 것을 금전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사회 첫 시작부터 대학학자금대출이라는 빚으로 시작하게 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문은 굳게 닫힌 지 오래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되짚어 봅니다.

    ▶ 노동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같은 시간 일하면 같은 돈을 받자

    우리는 양극화로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등 수많은 일자리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인지, 대한민국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몇 퍼센트나 될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우린 얼마전부터 최저임금인상,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반 노동자들의 양질의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으로 기업들의 재정난,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직원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문제점도 노출했습니다. 당장에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좋은 정책방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 재벌, '대기업'이란 이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흔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피라미드 경제구조입니다. 내수경제가 허약하다보니 해외 수출에 많이 의존하게 되어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리트 위주의 성장방식이 빠른 성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불평등, 양극화라는 단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벌은 재산 상속, 일감몰아주기, 특히 '갑질'이라는 행태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부 병리>

    ▶ 불행한 사회에 행복한 개인? 정신적 문제는 정말 개인 책임일까?

    한국은 실업률과 자살률이 동반상승하다 2000년대 이후로 실업률은 크게 감소한 반면 자살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스웨덴의 경우 2005년 기준 실업률이 우리나라의 7배까지 치솟지만 자살률은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는 경제성장에만 목표로 둔 나머지 다른 것들을 돌보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해 크게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신질환이 있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심한 사회입니다. 왜 낙인이 찍혀야 하는지요? 나만 위하는 세상이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외로움은 왜 사회적 문제인가?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개인의 감정인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개인감정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무연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30%로 가장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로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고 한국의 대응은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들을 품어주려 하는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영국에선 노인들을 위한 공동커뮤니티 센터, 건축학적으로 사람들 간에 잦은 교류가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핀란드, 또 공동 주택은 대학생 기숙사, 고급 민간주택,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완전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주변에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 우리나라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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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금융>

    ▶ 현금 없는 사회는 오는가?

    교회 헌금과 길거리 버스킹 후원, 심지어 길가에 거지들도 QR코드로 자선을 받을만큼 현금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는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률이 이미 1.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5.9%)

    현금없는 사회는 IT 금융의 발전 덕분에 삶이 아주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보안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근 모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해킹을 당해 고객의 돈이 인출되거나 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걸로 봐선 마냥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고객들의 개인정보 해킹은 이미 연례행사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우리는 보안시스템 발전 없이는 현금 없는 사회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4부 지역>

    ▶ 도시는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가?

    딱딱하게 지어진 아파트는 이웃과의 단절을 불러왔고 사회적으로 유대감과 고리를 끈어왔습니다. '연결'이 없어진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화려한 빌딩들로 가득한 삶을 살더라도 가슴속 허전함은 늘어만 갑니다.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단순히 인구밀도 때문에 아파트를 촘촘히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프랑스 파리에는 8층 이상 고층 주택이 별로 없다는 점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까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 하기까지 합니다. 그건 경제성장에만 집중하고 정부와 건설사들이 사람들의 교류는 무시한 채 공산품 찍어내듯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획일화된 아파트 단지의 재생산,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 지방 소멸, 피할 수 없는 미래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방 농어촌 인구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구는 곧 있으면 소멸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방 소멸, 대도시 인구급증이 둘 다 모두에게 손해이며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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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편에서는 사회 양극과와 불평등, 우울증과 외로움을 방치하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 이웃 간의 단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장마다 전문서적 수십 권이 참고되어야 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 한 권으로 개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잠시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