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준칙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을 고민했었는데 도리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상까지 이어질 것인데 금리인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테일러 준칙이 중요하며 언급이 자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앞으로 금리인상과 인하의 방향과 갭을 미리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테일러 준칙(Tayor's rule)은 각국 중앙은행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1993년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가 제안한 금리 산출 공식입니다. 누구는 이 정도로 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등 개인마다 기관마다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테일러는 이런 공식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론화 시켜 모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테일러 준칙 공식의 원리
자세한 공식은 다른 콘텐츠에도 나와있듯이 매우 복잡합니다.
테일러 준칙의 큰 의도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률 - 잠재 경제성장률) = GDP갭을, (실제 물가상승률 - 목표 물가상승률) = 인플레이션 갭에 가중치를 보정해서 금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이 보정 치를 정교하게 제안했다고 봐야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의 단점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저금리 상황,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한다고 나왔지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 Fed)는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지 못하고 제로 금리 정도 밖에 손쓸 수 없었다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세계경제는 복잡계 및 양자역학 수준의 굉장한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테일러 준칙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금리를 도출해서 반영하기에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 테일러 준칙으로 따지면 지금은 물가상승률 8%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시스템 여건상 무리하게 진행하다가는 경제가 무너지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참고할만한 수준이며 이런 수준으로 금리가 결정된다는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8% 고물가 상태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높고, 일본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을 따라 과감히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라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제도까지 가계부채에 포함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물가인상률만큼 올렸다가는 IMF나 리먼브라더스 사태만큼의 큰 위기가 올 것이므로 지금처럼 과감히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돌아갈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이 짐을 싸들고 갈 수 있도록 환율을 유지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또한 한국은행입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환율방어는 하고는 있지만, 그 단점으로 외국인들이 휘파람 불면서 한국시장을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다 준다는 단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제 위기는 향후 3년에서 5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금이 있다며 부채를 줄이고 과감한 투자는 삼가해야겠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현금이 있다면 앞으로의 더 큰 위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달러 매수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테일러 준칙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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