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다면?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개정 (faet.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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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 개인형 이동장치 / 도로교통법개정(범칙금, 과태료)

 

    안녕하세요! ◡̈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신규로 지정되었는데요, 그 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feat. 범칙금,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예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2021. 5. 13.(목)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스쿠터,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보드, 전동 휠체어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도 안됩니다. (승차정원 : 전동킥보드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명)

 

    특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고 보호자가 있더라도 역시 몰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3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정보로는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차정원은 1명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면허 따는 법

 

    1️⃣ 준비물은 여권사진 3장, 응시료, 신분증(고등학생 이하는 사진 2장과 학생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가능 합니다.)이 필요합니다.

 

    2️⃣ 면허시험장에 원동기 면허시험이 실시되는 날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신청접수합니다. 응시원서를 작성한 뒤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안전교육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1시간 받습니다.

 

    3️⃣ 필기시험을 접수를 하고 학과시험장에 가서 컴퓨터로 필기시험(40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24문제, 60점 이상 합격)을 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접수를 하고 기능시험장에 가서 기능 및 실기 시험(굴곡 Z자 코스, 곡선 S자 코스, 직선 코스, 장애물 코스, 90점 이상 합격)을 봅니다.

 

    4️⃣ 기능시험에서 합격하고 응시표, 사진 1장, 신분증, 수수료를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10분 이내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PC학과 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추가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12만 원으로 상향)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일반도로 3배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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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 과태료 내용을 보니 살벌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았고 인명피해도 많았던만큼 이번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시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