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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나만 몰랐던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과 대처방법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과 조회 그리고 대처방법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 통지서를 받고는 하는데요,


이런 교통위반 행위에 벌점이 따라 오면서 과연 몇 점까지가 안전하고, 그 벌점이 소멸되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교통위반 벌점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 안내
운전면허 벌점소멸

운전면허 벌점 제도와 운전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심하면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과연 몇점 까지가 안전할까요? 벌점관리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걸까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을 할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런 벌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까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벌점이 40미만인 경우 1년 후 소멸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벌점이 소멸됩니다.


또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는 경우, 3년을 소멸기간으로 봅니다. 쉽게말해 40점 미만은 1년, 40점 이상은 3년이 소멸기간인 것이죠.


추가로 운전면허 벌점 40점 초과할때마다 1점당 정지가간이 1일로 계산되어 집행됩니다.

 

대표적인 교통위반 벌점내용은?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5점>
✔️신호위반, ✔️속도위반(20~40km),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물피도주

<30점>
✔️중앙성 침범, ✔️속도위반(40~60km), ✔️경찰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40점>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 초과

<10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벌점 소멸 방법은 어떻게?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적인 위반이 없을 시에는 소멸됩니다.


두번째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벌점이 40점 미안인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이 감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제도에 미리 가입하여 쌓은 포인트로 해당 벌점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서 받았을 때 대처법은?

운전하다보면 나도모르게 카메라에 찍혀서 곤란한 경우를 겪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를 집어들면 그 어느때보다 돈이 아까운 심점인데요! ㅠㅠ


보통은 무인카메라에 찍혀 날아온 벌점없는 과태료를 받으실텐데요, 간혹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하면 금액을 깍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깍아주는 대신에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이것은 범칙금(경찰관이 부여)으로 처분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다고 "나는 벌점을 받아도 상관없으니 싼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받은 벌점은 차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할증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벌점 없는 것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과태료, 범칙금 확인방법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서 확인가능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혹시나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즉시(보통 2~3일)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새해에는 행복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