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 환불받는법 알려드립니다 / 위약금을 얼마일까?

코로나 단계별 숙박업 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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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 환불받는 법 / 위약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 실천하는 북리더 북벅입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취소하셨거나 계획중이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코로나 단계별 숙박 취소환불받는 법>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규정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고 피해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1,000명 대를 1주일 유지하면서 또 다시 펜데믹(대유행, pandemic)으로 이어지는게 아닐까 많은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연말을 맞아 연가를 써서 여행을 계획중이시던 분들께선 천청벽력과도 같은 소식인데요... ㅠㅠ

 

    저 또한 연가를 몰아서 12월에 강원도 여행계획(속초-양양-강릉)을 세우고 예쁜 숙소를 예약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확산으로 정부에서 다급하게 3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국에 놀러가는건 위험할것같아서 부랴부랴 숙박 취소를 진행했고 환불을 받기까지 금액적인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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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처음엔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니까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숙박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100%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단계별 일정비율로 나눈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지역의 양양군청에 전화해서 정확히 해당지역은 코로나 몇단계인지 물어는 보았으나, 숙박업체 환불규정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구글링 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국내에 여행, 항공, 숙박업 서비스를 당연히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위약금 일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거나 예약 취소 시에 위약금 50% 감경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반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ㅜㅜ)

 

    아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첨부했으니 근거내용으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2020.11.13부터 시행)

    1)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 변경 도는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가)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및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핼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핼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 및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정부의 명령(입국 거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하게 됩니다. (항공원 및 여행상품 및 숙박료 등은 수수료 없이 환불가능)

 

 

      나)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 및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사업자는 계약금을 포함해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

 

    정리하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가 발령된 경우 숙박취소는 50%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단계에서는 전액 환불입니다. (앞 서 알아보았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과태료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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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을 취소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어도 위의 내용만큼은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숙박업주분들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시니 아무쪼록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서로 협의하시는 쪽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